为什么值得关注

它将法律合规与实际的系统架构相结合，涵盖所有主要的韩国数据和IT法律，并提供具体的设计模式和数据库示例。

适合谁使用

面向韩国市场构建SaaS的开发者
需要法律合规方案的技术架构师和CTO
科技公司的法务与合规人员
在韩国处理用户数据的产品经理

典型使用场景

设计符合同意与最小化收集法规的用户注册流程
实施符合多部法律的数据保留和加密粉碎删除管道
设置审计日志与泄露通知工作流
构建按数据分类分区存储的数据库架构

项目优势

引用实际法规文本版本和施行日期，确保准确性
同时提供法律要求与具体的SQL/架构示例
涵盖多部韩国法律（个人信息保护法、信息通信网法、信用信息法等）的交叉义务
解决备份、日志记录、自动化决策等实际挑战

使用前须知

仅适用于受韩国法律约束的服务，非通用合规指南
不包含法规中引用的下位法令或指南
面向技术读者，非开发人员可能觉得架构部分较难理解

README 快速开始

SaaS / 웹서비스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한국 IT 법률 및 아키텍처 가이드

근거 자료: ./legalize-kr/kr/ 디렉터리에 수록된 법령 원문(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작성 기준일: 2026-07-29

⚠️ 0. 먼저 읽을 것 — 이 문서의 기준 법령 버전

./legalize-kr/kr/에 수록된 법령은 최신 공포본(일부는 아직 시행 전) 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반드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법령	이 문서가 참조한 버전의 시행일	작성 기준일(2026-07-29)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2026-09-11	시행 전 (2026.3.10 공포)
정보통신망법	2026-10-01	시행 전
신용정보법	2026-08-13	시행 전
전자상거래법	2026-07-21	시행 중
전기통신사업법	2026-11-20	시행 전
전자금융거래법	2026-12-17	시행 전
저작권법	2026-10-29	시행 전
위치정보법	2025-10-01	시행 중
클라우드컴퓨팅법	2025-10-01	시행 중
통신비밀보호법	2025-08-01	시행 중
인공지능 기본법	2026-01-22	시행 중
약관규제법	2024-02-09	시행 중

즉, 이 문서는 "2026년 하반기~연말에 순차 시행되는 강화된 규제"를 기준으로 설계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지금 설계를 시작한다면 어차피 개발·출시 시점에 이 버전들이 적용되므로, 이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시점 감독·처벌은 구 버전 기준이므로,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의 위반 판단에는 구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이 위임한 세부 기준(고시) 은 이 저장소에 없습니다. 실제 구현 시 아래 고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영 제30조 제3항 위임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 — 전금법 제21조 제2항 위임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 — 신정법 영 제16조 제2항 위임
「ISMS-P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망법 제47조 제4항 위임

1. 내 서비스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가 (지위 매핑)

법 적용은 "IT 서비스냐"가 아니라 "어떤 법적 지위에 해당하냐" 로 결정됩니다. 웹/SaaS 사업자는 보통 아래 지위를 동시에 여러 개 갖습니다.

법적 지위	근거	해당 요건	일반 SaaS 해당 여부
개인정보처리자	개보법 §2 5호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 회원제면 거의 10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망법 §2①3호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매개	✅ 거의 100%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22①	부가통신사업 경영	✅ 신고 의무 (자본금 1억 이하 소규모는 신고 의제, §22⑤1호)
통신판매업자	전상법 §2 3호	통신판매를 업으로 함	✅ 유료 서비스 판매 시 신고 의무 (§12①)
사이버몰 운영자	전상법 §10	전자상거래용 가상 영업장 운영	✅ 유료 서비스 판매 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상거래기업 및 법인)	신정법 §2 7호, §45의3①	상거래를 위해 얻은 신용정보를 제공/제공받아 영업에 이용	⚠️ 결제·정산·미납·연체 정보를 다루면 해당 → 뒤 §5 참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법 §2 7호, §9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 GPS/기지국 측위 사용 시 신고 의무
전자금융업자	전금법 §28②	PG(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충전, 직불 발행 등	⚠️ 자체 결제/포인트 충전 구조면 등록 의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저작권법 §102	송신·캐싱·호스팅·검색 제공	⚠️ UGC/파일 업로드 있으면 해당
인공지능사업자	AI기본법 §2 7호	AI를 개발·제공 또는 이용해 제품/서비스 제공	⚠️ LLM 기능 붙이면 AI이용사업자로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법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 IaaS/PaaS/SaaS를 남에게 제공하면 해당

국외 사업자도 예외 없음: 망법 §5의2, 전기통신사업법 §2의2, AI기본법 §4①은 모두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이라고 명시합니다. 해외 법인으로 한국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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