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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8.9 million parameter language model runs on an $8 ESP32-S3 microcontroller entirely on-device, generating simple stories at about 9.5 tokens per second.
AI repository intelligence
FR-AI / ANALYSISWhy it is worth attention
It bridges legal compliance and practical system architecture, covering all major Korean data and IT laws with concrete design patterns and schema examples.
Who it is for
- Developers building SaaS for the Korean market
- CTOs and technical architects needing legal-proof design
- Legal and compliance officers in tech companies
- Product managers handling user data in Korea
Use cases
- Designing a user registration flow that meets consent and data minimization laws
- Implementing data retention and secure deletion pipelines with crypto-shredding
- Setting up audit logs and breach notification workflows compliant with multiple statutes
- Architecting a database schema with separate zones for different data classifications
Strengths
- References actual legal text versions and enforcement dates for accuracy
- Provides both legal requirements and concrete SQL/architecture examples
- Covers overlapping obligations from multiple Korean laws (PIPA, ITN, Credit Information Act, etc.)
- Addresses practical challenges like backup, logging,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Considerations
- Applicable only to services subject to Korean law, not a general compliance guide
- Does not include subordinate decrees or guidelines referenced in the statutes
- Assumes a technical audience; non-developers may find the architecture sections dense
README quick start
SaaS / 웹서비스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한국 IT 법률 및 아키텍처 가이드
근거 자료:
./legalize-kr/kr/디렉터리에 수록된 법령 원문(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작성 기준일: 2026-07-29
⚠️ 0. 먼저 읽을 것 — 이 문서의 기준 법령 버전
./legalize-kr/kr/에 수록된 법령은 최신 공포본(일부는 아직 시행 전) 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반드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 법령 | 이 문서가 참조한 버전의 시행일 | 작성 기준일(2026-07-29) 현재 |
|---|---|---|
| 개인정보 보호법 | 2026-09-11 | 시행 전 (2026.3.10 공포) |
| 정보통신망법 | 2026-10-01 | 시행 전 |
| 신용정보법 | 2026-08-13 | 시행 전 |
| 전자상거래법 | 2026-07-21 | 시행 중 |
| 전기통신사업법 | 2026-11-20 | 시행 전 |
| 전자금융거래법 | 2026-12-17 | 시행 전 |
| 저작권법 | 2026-10-29 | 시행 전 |
| 위치정보법 | 2025-10-01 | 시행 중 |
| 클라우드컴퓨팅법 | 2025-10-01 | 시행 중 |
| 통신비밀보호법 | 2025-08-01 | 시행 중 |
| 인공지능 기본법 | 2026-01-22 | 시행 중 |
| 약관규제법 | 2024-02-09 | 시행 중 |
즉, 이 문서는 "2026년 하반기~연말에 순차 시행되는 강화된 규제"를 기준으로 설계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지금 설계를 시작한다면 어차피 개발·출시 시점에 이 버전들이 적용되므로, 이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시점 감독·처벌은 구 버전 기준이므로,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의 위반 판단에는 구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이 위임한 세부 기준(고시) 은 이 저장소에 없습니다. 실제 구현 시 아래 고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영 제30조 제3항 위임
-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 — 전금법 제21조 제2항 위임
-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 — 신정법 영 제16조 제2항 위임
- 「ISMS-P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망법 제47조 제4항 위임
1. 내 서비스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가 (지위 매핑)
법 적용은 "IT 서비스냐"가 아니라 "어떤 법적 지위에 해당하냐" 로 결정됩니다. 웹/SaaS 사업자는 보통 아래 지위를 동시에 여러 개 갖습니다.
| 법적 지위 | 근거 | 해당 요건 | 일반 SaaS 해당 여부 |
|---|---|---|---|
| 개인정보처리자 | 개보법 §2 5호 |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 ✅ 회원제면 거의 100%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망법 §2①3호 |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매개 | ✅ 거의 100% |
| 부가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22① | 부가통신사업 경영 | ✅ 신고 의무 (자본금 1억 이하 소규모는 신고 의제, §22⑤1호) |
| 통신판매업자 | 전상법 §2 3호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함 | ✅ 유료 서비스 판매 시 신고 의무 (§12①) |
| 사이버몰 운영자 | 전상법 §10 | 전자상거래용 가상 영업장 운영 | ✅ 유료 서비스 판매 시 |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상거래기업 및 법인) | 신정법 §2 7호, §45의3① | 상거래를 위해 얻은 신용정보를 제공/제공받아 영업에 이용 | ⚠️ 결제·정산·미납·연체 정보를 다루면 해당 → 뒤 §5 참조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법 §2 7호, §9 |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 ⚠️ GPS/기지국 측위 사용 시 신고 의무 |
| 전자금융업자 | 전금법 §28② | PG(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충전, 직불 발행 등 | ⚠️ 자체 결제/포인트 충전 구조면 등록 의무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 저작권법 §102 | 송신·캐싱·호스팅·검색 제공 | ⚠️ UGC/파일 업로드 있으면 해당 |
| 인공지능사업자 | AI기본법 §2 7호 | AI를 개발·제공 또는 이용해 제품/서비스 제공 | ⚠️ LLM 기능 붙이면 AI이용사업자로 해당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클라우드법 §2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 ⚠️ IaaS/PaaS/SaaS를 남에게 제공하면 해당 |
국외 사업자도 예외 없음: 망법 §5의2, 전기통신사업법 §2의2, AI기본법 §4①은 모두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이라고 명시합니다. 해외 법인으로 한국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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